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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4. 7 재·보궐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등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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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03-11 14:19 조회 12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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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4 .7 재·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안내합니다.


1.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관련 공직선거법 등 규정 안내

2. 재·보궐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추진 현황 안내

3. 장애인단체 협조요청 사항 안내

4. 2021. 4. 7.(수)실시 재​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 

2021. 4. 7.()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 

 

시행일정

요일

실 시 사 항

기 준 일

관계법조

 

 

인구수 등의 통보

인구의 기준일 후 15(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)까지

§4, §602,

§2①②

 

 

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

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

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)까지

§51①②,

§262

’20. 12. 8.부터

예비후보자등록 신청

[국회의원, 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

선거일 전 12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

§602

’20. 12. 25.부터

예비후보자등록 신청

[·도의원, 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

선거기간개시일 전 9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

§602

’21. 1. 7.까지

각급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, 주민자치위원,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

선거일전 9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)까지

§60

1. 24.부터

예비후보자등록 신청

[군의원 및 장의 선거]

선거기간개시일 전 6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

§602

2. 6.부터

4. 7.까지

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선거일전 60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

§86

3. 8.까지

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

선거일전 30[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]까지

§53②③

3. 16.부터

3. 20.까지

선거인명부 작성

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

§37, §10

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

§38, §11

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

§65

3. 18.부터

3. 19.까지

후보자등록 신청

(매일 오전 9~ 오후 6)

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

§49, §20

3. 24.까지

선거벽보 제출

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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